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허와실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요즘 도저히 일반 월급쟁이로서 집을 산다는 건 무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이 넘어갔는데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해도 돈을 모으려면 40년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40년 뒤에 서울집값은 9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되다보니 전세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전세난에, 또 너무 올라버린 주택 가격을 따라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건이 된다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도 10년을 거주하면 분양전환이 된다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살면 집을 준다는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어떤제도지?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LH나 SH에서 짓는 공공 임대아파트 중에서 10년 뒤에 나에게 소유권을 주는 임대아파트라고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임대아파트에서 월 임대료 내면서 살면 10년 뒤에는 아파트가 내 것이 된다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년 뒤의 시세로 지금 10년 뒤에 내가 살았던 아파트를 "그 당시 시세로"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세 들어갈 돈도 없는데 어디 살 데는 없고, 지금 당장 저렴한 보증료로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0년 뒤의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도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10년 뒤에 아파트를 매입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래도 10년뒤에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2~30% 정도 저렴하게 주게 됩니다.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자격조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나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일 것

2) 기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가구 : 세전 5,626,897원

-4인 이하 가구 : 세전 6,226,342원

3) 노부모 / 다자녀 / 맞벌이 신혼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20% 이하

-3인 이하 가구 : 6,752,276원 

-4인 이하 가구 : 7,314,966원

4) 보유자산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 총 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

 

 

공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30%

2) 생애최초 20%

3) 기관추천 20% 

4)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6) 일반 15%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논란

 

최근에 문제가 된 지역이 있다면 판교의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 입주했는데 10년간 공공임대를 마치고 2019년에 분양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임대주택 살던 사람들에게 분양가가 8억 8000만 원에 분양했고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3~4억 원 정도 저렴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세 대비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교가 오를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이죠. 차라리 2009년 당시에 3억 정도 할 때 아파트를 샀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LH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낮춰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토부가 중재를 나서서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다 갚아야 할 돈이고 또 이자부담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 5년 만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조기 전환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문제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조기 분양이 허용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이라면 더 오르기 전에 5년 지난 이후에 조기 분양전환을 통해서 내 소유의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무려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집 한 채가 꼭 필요한데 내 집 마련은 지금 당장 많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거주할 각오를 하고 싸든 비싸든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장 주거안정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5년 뒤에 소득이 늘어나면서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목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