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는데 돈을 제때 안 갚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강제로라도 채무자의 재산인 통장과 집, 자동차 등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입금하고 쓰는 통장까지 압류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통장 압류를 해지할 수 있을까요? 통장 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통장압류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채무자의 통장, 집,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이게 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빼돌리는 것을 막고 빌린 돈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고 증명 없이 소명만 해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압류가 되고 나면 통장을 포함한 내 재산을 내가 쓸 수 없게 됩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1 : 채권자가 직접 하기
채권자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했던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해지됩니다. 즉 가압류 신청한사람이 다시 취소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된 이후 가압류를 해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협의가 그냥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린돈을 갚는다고 한다면 해당 통장 압류가 해지해 주게 됩니다. 꼭 전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먼저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이용해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월 소득으로 얼마씩 갚겠다고 합의하고 채무 계획을 타당하게 설득하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2 : 채무자가 하는 방법
채무자가 직접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해당 압류는 잘못되었다고 관련 증명을 법원에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승소를 해서 가압류 취소 판결이 나게되면, 이후에는 가압류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 말소 촉탁을 통해 통장 압류가 해제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며 3년 이내 본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정 변경 이유로 가압류 취소도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할 경우 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3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통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서 도저히 이자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당분간 신용생활은 불가능하겠지만, 더 이상의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매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서 몇 년간 돈을 갚는다면 빚으로부터 해방되며 통장뿐만 아니라 모든 압류 조치도 해제됩니다.
아래에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도 물론 가능한 방법이지만 개인 파산은 아예 내가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파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파산 시 법적인 절차 개인회생보다 더 어렵고 파산 이후에 불이익도 많습니다.
185만원은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법적으로 계좌에 있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압류해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계좌에 185만 원씩 넣어두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본인 명의의 통장 기준으로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이 압류 당했다고 하더라도 185만 원까지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쓸 수 있어서 최소한의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 피하는법 : 2금융권에 통장을 옮기면 당분간 가능
통장 압류 안 되는 은행이란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거래은행과 1 금융권이 가장 먼저 압류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이나, 각종 2 금융권의 저축은행들은 압류가 되더라도 늦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게 가압류가 들어와서 통장압류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전부 빼서 현금이나 2 금융권의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압류 해지방법과 동일합니다 가장 좋은 근본적인 방법은 채권자와 원만히 해결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해지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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