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개인파산과 차이점은?

 

많은 저신용자 분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않는 채무 상환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기도 급급한데 원금 상환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연체가 누적되면 결국은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서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해지기 까지 합니다. 

 

감당이 불가능한 채무를 가지고 있을때 우리는 개인 회생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란 무엇인지, 어떨 때 개인회생을 하면 좋고 개인회생에 단점은 없는 것인지 살폅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이자를 내고 나면 원금 상환은 평생 갚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더 이상 채무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고 채무에 대한 채권 추심이 정지됩니다. 법원에서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변제를 진행하고 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체기록과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가능 채무액 한도

• 담보부 채권 15억원 이하
• 무담보부 개인회생 채권 10억 원 이하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연금소득 등
• 영업소득자 :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법적인 신청자격은 채무액은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부 10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인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규직의 급여소득자가 가장 쉽게 개인회생 신청시 인가가 나는 편이며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소득이 증명되었다면 신청 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농어업임업의 경우에도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월 변제액을 납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변제	일부 변제	X
재산 유지	가능	X
일정 소득	있어야 함	없어야 함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여 소위 말하는 빚잔치를 하고난 뒤 빚이 탕감되고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써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변제가 없이 재산이 처분되고 끝이 납니다.

 

개인 파산은 재산이 전부 처분되기 때문에 현금, 자동차, 부동산등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개인 파산은 앞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① 이자가 붙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는 이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자액이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이 되어서 도저히 소득으로 이자만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개시가 결정되면 이자가 붙지 않아서 더 이상 채무액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② 채권추심 정지

일반적으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각종 유체동산, 부동산, 예금이나 통장이 가압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압류된 재산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로 인해서 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은 모든 압류, 경매, 독촉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인가시 빚독촉이 없어지며, 중지명령을 토해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말한 금지명령을 통해 강제로 처분될 수있는 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에 끝이 나지만 개인회생은 내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데 채무를 일부러 변제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 변제 시에는 반드시 내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④ 채무가 탕감된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변제를 하고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월 변제금을 모두 갚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채무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액이 많다고 해서 갚아야할갚아야 할 월 변제금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월 갚아야 할 변제금은 채무자의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긴 시간을 최저생계비로 인내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⑤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개인회생 이후에는 기존이 연체기록,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됩니다. 정상적으로 금융생활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후에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6등급 전후로 회복이 됩니다. 개인 회생 이후에 신용등급을 1~3등급 이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후 해야할일, 면책 복권시기 및 신용회복 꿀팁 8가지 - INFONAVI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시기는 언제부터? 발급방법 꿀팁 5가지 - INFONAVI

 

 

  개인회생의 단점

 

① 최저생계비로 생활

개인회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변제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가구수에 따른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1,246,735원
• 2인가구 : 2,073,693원
• 3인가구 : 2,660,890원
• 4인가구 : 3,240,578원

실질적으로 1인가구가 124만원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고물가시대에 집세와 관리비, 자동차 보험료와 유류비 및 유지비, 식비를 내면 모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소비가 높았던 분들은 더더욱 삶의 질을 떨어지는 것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② 기간이 오래걸린다

개인파산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2018년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청산가치 때문에 5년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긴 시간을 고생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③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청산되고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전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채무변제액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④ 신청 시 비용이 든다

개인회생 신청은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고 힘듭니다. 대부분 법무법인, 법무사에게 대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 또한 무료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비용은 100만 원 ~ 200만 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채권자의 수, 채무발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 개인회생 실패 가능성

개인회생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높아서 월 변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실패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중에 또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중에 불법대부업체에 빌린 사실이 발각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중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소액금융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 INFONAVI

이런경우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5가지, 단점과 불이익이 더 큰 경우는? - INFONAVI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개인회생은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고, 채권 추심이 정지되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빚을 일부탕감받고 다시금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긴 시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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